결혼·출산 3억까지 증여세 공제

결혼·출산 3억까지 증여세 공제

 

결혼 및 출산 시 증여세 공제 확대

국회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기존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

개정안은 또한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제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인 세대는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월세 세대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중요한 세법 변경 사항

세법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향 조정 등 다양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들은 개인 및 기업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비율이 현재의 3%에서 4%로 증가합니다. 이 추가적인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 후 학교 사업 등에 한정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시각

이 법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가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